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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자격 확대에도 불안감 여전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인 서류미비자는 올해 초 큰 시름을 덜었다. 가주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서비스 가입을 모든 가주민 대상으로 확대해서다.     그동안 서류미비자는 아파도 참거나 현금을 내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다. 메디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류미비자들도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메디캘 가입을 망설이는 이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이민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디캘에 가입한 서류미비자 중에는 개인정보가 국토안보부(DHS)에 공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관계기사 4면〉   한인타운 비영리 의료기관들은 현재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메디캘 혜택 및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 중에는 탈북한 뒤 캐나다에서 미국 국경을 걸어 넘어온 한인도 있다.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며 15년째 서류미비자로 살고 있는 김성근(가명·50대)씨의 경우 최근 메디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고 위암을 고쳤다.   김씨는 “그동안 아프면 현금을 내고 의사 진료를 받았는데 위암 진단을 받게 됐다”며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메디캘에 가입해 LA카운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병을 고쳤다”고 말했다.   KFF 헬스 뉴스를 통해 만난 미리암 나(78·여)씨는 세리토스에서 24년째 서류미비자로 살고 있다. 나씨는 지난 2022년 5월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다. 당시 가주 정부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다.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 가입은 2016년(18세 이하), 2020년(25세 이하), 2022년(50세 이상), 2024년(26~49세)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나씨는 “메디캘 가입 후 혈액검사를 매년 두 번씩 받고 있다. 보청기, 치과 치료, 맞춤 안경 서비스도 받았다”고 말했다.   영어가 불편한 나씨에게는 병원 통역 서비스는 물론이고 병원과 집을 오가는 통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처방약 혜택도 마찬가지다. 나씨는 “메디캘이 우리 아들보다 더 효자”라며 웃었다.   LA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한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에 따르면 지난 10월 YMCA, 헬스넷, 리칼 레이크사이드 IPA 등이 공동 주최한 무료 백신·한방 침술 행사장에서 한인 서류미비자 약 20명이 메디캘에 가입했다.   마크 이 국장은 “올해부터 지난 11월 21일까지 LA한인타운 클리닉을 통해 메디캘에 가입한 서류미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중 95%가 한인”이라며 “대부분 아파도 병원에 못 갔는데 지금은 우리 클리닉에서 혈액검사, 백신 접종, 내과, 정신과, 안과, 치과, 한방 등 종합병원 수준의 원스톱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힐링캘리포니아 파이널 한인 서류미비자들 현재 서류미비자들 서류미비자 대상

2024-12-01

[커뮤니티 액션] 팬데믹에 무너진 우리 이웃들

“남편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해결이 돼 급식을 받아 나눠 먹습니다. 남편과 저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샌드위치와 우유, 사과를 받아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내지 못해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남편은 당뇨도 있어 걱정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51세 여성)   “남편은 작은 델리 가게에서 식재료 주문을 받는 일을 현금 커미션만 받고 했습니다. 저는 동네 베이비시터 일을 하다가 일이 다 끊겼습니다.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수입이 없어서 돈을 아껴 보려고 정확히 2번만 장을 보고 거의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재료를 사용해 두 끼만 먹고 견뎠습니다. 그나마 한인 사이트에서 어떤 분의 글을 보니 한 끼만 드신다고 하신 분도 있어, 우리는 그나마 두 끼라도 먹는다고 위안했습니다.” (62세 남성, 55세 여성 부부)   “저는 미용 관련 세일즈 직종에 일하다 코로나로 업소들이 영업을 못 하는 관계로 수입이 없어지고 막막했습니다. 렌트를 밀리니까 집을 비우라고 매일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음식 투고하는 분들에게 5달러씩 받고 배달을 해드리면서 하루에 30달러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4일 일하고 100달러 정도가 모이면 집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신분이 없는 것을 모르고 정부 지원을 받는데 렌트를 안 준다고 생각하며 계속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신분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겁이 납니다.” (51세 남성)     “렌트와 유틸리티가 너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렌트 독촉이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심합니다.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매일 전화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무섭습니다.” (나이 미상 여성)   지난 2020년 7월 민권센터의 현금 지원을 받은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증언이다.   민권센터는 2020년 1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한인 1500여 가구를 지원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함께 펼쳤다. US 데이비스 정가영 교수(아시안 아메리칸 학과)가 내용을 분석했고, 결과는 생각보다 더 끔찍했다.   70%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팬데믹이전보다 수입이 78%나 줄었다. 63.2%가 주간 수입이 0달러였다. 또 63.2%가 저축액이 0달러였다. 89.6%가 렌트를 못 내고, 음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가구가 68.7%였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90% 이상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이 없는 가정은 87.1%, 영어를 못하는 가정은 97%였다. 그래서 이들에게 민권센터의 손길은 단비 같았다.   정 교수는 “뉴욕, 뉴저지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팬데믹 동안 실업, 식량과 주거 불안, 정신 건강 위기를 경험했다”며 “먹거리와 주거지 확보 등 가장 기초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반이민정책에 위축된 서류미비자들은 혜택을 회피하는 경향도 보였다”며 “한인 7명 중 1명꼴인 19만2000여 명, 출신 국가별로 따지면 8번째로 많은 한인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끔찍했던 경험은 인종과 경제, 사회 정의에 기반한 포괄적 이민개혁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웃 한인 서류미비자들 정부 지원 렌트 독촉

2022-05-26

한인 불체자 13만 명도 구제 예상

지난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 예산안에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안이 포함되면서 해당 한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연방하원 예산안이 연방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최소 1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는 최대 5년 동안 추방유예를 받게 된다. 또 10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재 부모를 따라 어릴 때 입국한 청년들에게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일반 서류미비자에게 확대하는 조치다.     국토안부보가 연방 센서스 통계 등을 토대로 집계한 미국 내서류미비자 규모는 1034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13만8000명이다.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지난 2010년도의 경우 20만5000명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미국 내 전반적인 추세로, 전문가들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국으로 돌아갔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체류 신분을 해소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의 대부분이 오래전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을 서명하게 되면 대부분의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한인 이민법 관계자도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한인 청년들만 3만 명이 넘는다”며 “이번 예산안으로 이들 가족이 모두 구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추방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진되지 않은 비자 쿼터를 이용해 적체된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는 안도 포함돼 있어 영주권 문호를 대기 중인 한인들에게도 기대감을 주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해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은 수천 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불체자 한인 한인 서류미비자들 한인 이민법 한인 청년들

2021-11-22

[커뮤니티 액션] 한인 서류미비자와 입양인

지난 1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뉴욕에 온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날 기회를 얻었다. 뉴욕총영사관의 배려로 민권센터도 참가해 의견을 전했다. 이를 통해 복수국적 등 잘 알려진 문제 외에도 한국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한인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첫째,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14만~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지금 이민법 개혁을 통해 합법신분을 취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인 7명 가운데 1명이 서류미비자입니다. 1만여 명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1.5세 청년들입니다. 둘째로 한인 입양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 온 한인 입양인 가운데 적어도 1만8000여 명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인 서류미비자, 입양인 모두 대한민국에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한국의 앞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미국 법 제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한국 정부도 관련 한인 단체들과의 교류와 정보 교환,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한 틀 안에서 볼 수 있다. 잘못된 정책과 법 때문에 모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한인 2세와 입양인들은 벌써부터 이런 두 가지 인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로 뭉쳐 활동하고 있다.   민권센터가 소속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베키 벨코어 사무국장은 입양인 여성이다. 그는 지난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행사에 참가에 이민법 개혁을 외치며 삭발을 했다. 이날 벨코어 사무국장 외에도 여러 한인 입양인들이 삭발을 했다. 그리고 NAKASEC은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을 만들었다. 정의연맹은 이후 다른 입양인 단체들과 뭉쳐서 ‘입양인시민권연맹(Alliance for Adoptee Citizenship)’을 결성하고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 권익운동을 이미 하나의 틀 안에 넣고 2세와 입양인들이 앞장서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를 눈여겨보고 손을 맞잡는 것이 올바른 해외동포 정책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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